▲ 한미일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MOU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을 29일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미국·일본 주도 방어체계(MD) 편입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와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는 서로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미일 간 공유되는 군사정보 종류와 관련해 “대면대화, 전화통화, 회의 등도 정보공유 형식이고, FM이나 AM, 디지털 전자데이터, 문서 등이 공유 매체가 될 것이다. 정사진과 동영상도 공유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특히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는 북한에 대한 정보자산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할 경로가 없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 보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협정으로 MD에 KAMD가 편입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국은 한국대로 KAMD와 ‘킬 체인’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양 체계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