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영산강과 금강 구간 등에서는 4대강 사업 착공식을 통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27일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안 원내대표는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말하고 안 되면 국회의장에게도 심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7일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을 처리하고 30일부터는 예결위를 본격 가동해 내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예산을 볼모로 예결위 자체를 열지 않는 예는 없었다. 예결위를 열어놓고 심의 도중 파행을 한 예는 있지만 4대강 예산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심사조차 않는 것은 소수의 횡포로, 국회법을 바꿔 소수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몰리다 보면 직권상정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은 지나가고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라면 직권상정을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국민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성장동력이라고 한다”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하느냐”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실패가 명백히 예견되고 전문가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하겠다는 언론악법에 이어 4대강 예산까지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된다면 국토해양위원회 또한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 속에 이번 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회담의 결과가 주목되지만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을 비롯한 국정전반의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