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연구개발 사업 포함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비리와 부실의혹에 휩싸인 우리 군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6년 만에 특정 감사에 들어갔다.
2일 감사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감사원은 국방 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산하기관인 국방과학 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 ▲개발된 무기 체계의 성능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군함 설계, 군함용 엔진·기어 개발, 탄환 및 탄약 개발 등 총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시행된 ‘방위산업 비리 기동점검’에서 방사청이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해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100억 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고 불린 통영함이 2012년에 완성됐음에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핵심 장비 연구개발 과정의 부당업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발굴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통영함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자세히 조사해보자는 취지에 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이달 초까지 현장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이번 감사결과의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7월 통영 함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9월 방사청 전(前) 사업팀장 등 2명을 통영함 핵심 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성능 평가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통영함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을 맡고 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서울 모처로 불러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검찰 수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투입 실패 원인 대부분이 드러남에 따라 황 참모총장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