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28일 복지부가 8개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 도화선이 돼 개최됐다. 당시 공문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8개 지자체의 바우처 생성을 중단할 것’과 ‘활동보조 신규신청을 전면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장애인 사이에 충돌의 불씨를 당긴 것.

이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9년 현재 장애인활동보조 수혜자는 2만 7천 명이고, 매월 신규신청자가 1천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2010년 예산과 대상을 3만 명으로 제한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여는 발언에서 박홍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지원 수혜 인원 제한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장애인들에게는 죽으라는 것과 같다. 장애인들에게는 쓸 돈 없고 아깝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교(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정부는 장애인에게 돈이 없으니 장애인 연금과 활동보조 수혜 인원 감축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4대강 사업에는 쓰겠다고 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와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모든 장애인들이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는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