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여부 쟁점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정당한 요구할 것”
양당 이견 많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엔 ‘빠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특별법 후속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가 이번 주부터 구성돼 가동될 예정이다.
여야는 14일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정례회동을 열어 각종 안건을 논의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빨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게 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준비하고 있으며,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예산심의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만고불변의 진리는 야당은 내놓을 게 없으며,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면서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은 질색이며, 근거와 대안을 갖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말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패키지 형태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을 논의하는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주요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월호법과 관련해선 세월호 유가족이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세월호법 합의 당시 최대 난제였던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으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이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청 존치 여부와 국가안전처의 위상을 놓고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해경을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야당은 해경 해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3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국정감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에 빠듯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뒤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세월호법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그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영정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라며 “또 아직도 열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 역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