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실시된 교육, 사회, 문화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복수노조 허용과 비정규직 대책,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신종플루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이 13년간 유예된 만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노동자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노동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13년 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상태로 끌어온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이제라도 노동관계법을 예정대로 시행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정원, 검찰, 경찰, 노동부까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비정규직 해고 등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탄압 발언을 한 박기성 노동연구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여당은 아동 성범죄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관련 예산은 10억 원 이상 삭감됐다”며 “아동성범죄 대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여성부가 추진하는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8억 1200만 원 삭감되는 등 아동성범죄 관련 예산은 2009년에 비해 10억 5200만 원 삭감됐다.
이에 전 의원은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과정, 피해자 보호시스템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위탁의료 기관 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면서 “위탁기관 3천 780곳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4개 광역시의 위탁기관은 5.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방지를 위해 공중보건의 1명당 무려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접종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정부는 4대 강에 투입될 돈으로 단체접종을 위한 의사를 충분히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