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권의 관심이 10월 국정감사에 쏠렸다. 당초 8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국감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연기됐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는 최근 일단락된 ‘KB금융 사태’를 포함해 시중은행 해외지점 부실 대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가계부채 급증,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KB사태에 대해 ‘징계 번복·늑장 대응’ 등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예상된다.
최대 이슈는 KB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올 초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기금 채권 횡령 등 잇단 금융사고로 홍역을 치뤘다. 특히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KB금융의 내분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사태 파악 차원에서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 등 KB 내부 인사를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을 방문, 해외 원정 국감을 벌여 은행권의 해외지점 부실대출 현황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국감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건 문제를 중점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위안화 활성화 관련 정책 과제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기 징계’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도 야당을 중심으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심상정,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이인영,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외환은행의 대규모 직원 징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외환은행 직원 9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감에서 현안으로 다룰 것이며,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인사위원회는 24일 징계심의 결과 징계대상자 898명 중 56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권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12개 생명보험사는 ‘이달 말까지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금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 문제를 국감에서 다룰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급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 보신주의 타파와 기술금융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