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까지 더해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장년층이 기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발표된 ‘장년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 사업을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세부터 직장 경력,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 경력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를 구축해 퇴직 후 재취업 시 맞춤형 취업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년층이 퇴직할 경우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제가 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급이나 승진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게 제도 설계, 컨설팅,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부 지원금 한도도 연간 840만 원에서 1080만 원까지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은 파견 방식을 도입해 합법적으로 고령자 퇴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 정책은 일본의 출향제도를 본뜬 것으로 일본에서는 출향기업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음에도 불구, 점점 하청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이 관행화되는 등 파견 확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