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학교 내 십자가’ 종교자유 침해

이탈리아의 한 시민이 공립학교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므로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유럽인권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유럽인권법원은 이탈리아 공립학교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탈리아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핀란드 출신의 소일레 나우시 씨는 자녀 둘이 다니던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시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 십자가 제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법원이 위헌을 판결하자 나우시 씨는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했으며, “이탈리아 학교에 걸려 있는 십자가가 자녀들의 신앙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유럽인권법원은 나우시 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이탈리아 정부는 5천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