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산기 교체 건 제재는 확정 미뤄져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민은행의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이 일본금융청으로부터 오는 9월 4일부터 4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8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관련 결과 브리핑에서 “일본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9월 초부터 4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당대출이 발생한 도쿄지점 외에 오사카지점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일본의 제재 기준에 따라 진출한 모든 은행 지점에 동일한 제재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9월 4일부터 4개월간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고객에 대한 재약정과 기존 예금계좌를 통한 입출금 등 기존계약에 따른 거래는 가능하다.

일본금융청은 또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일본금융청은 작년 하반기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야쿠자 세력의 자금세탁 사실을 조사하면서 이 지점에서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박 부원장보는 우리·기업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검사 결과에 대해선 “검사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관련 법률 검토와 조치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금융 제재 안건 중 주전산기 교체 건에 대한 제재는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해 “통상 제재심 이후 결과 보고와 검사국 통보까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는 제재심을 한두 번 했을 때”라며 “KB금융 관련 제재 건은 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 관련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은 면직 조치하는 등 총 68명의 임직원을 제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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