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기싸움 예고… 세월호·개각 쟁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월 임시국회가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출발한다.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채 출발하는 셈이어서 각종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 진행될 이번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새 원내대표의 자존심이 걸린 첫 번째 원내 싸움인 데다 정치 일정상 7.30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점도 주도권 다툼의 한 원인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여야의 기 싸움으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후속대책이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후속대책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사의 원인과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개각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싸움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법안) 등이 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먹튀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주요 법안이다. 먹튀방지법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 직전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출마했다가 줄줄이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을 계기로 나온 법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에 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방방재청 해체 등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법안 논의와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선 총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험난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