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활동 범위 명기 안 돼 논란 예상
공명당 부대표 “자민당과 합의 어려울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7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개요를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개요에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자위대 활동 범위를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문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집단 자위권을 논의해온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일곱 번째 협의를 진행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에 관한 각의 결정 문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자민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한정적으로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 집단 자위권 관련 직속 자문기구에서 좌장대행을 맡았던 기타오카 신이치 고쿠사이대 총장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동맹 세미나에서 “집단 자위권 추진에 부정적인 한국과 중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