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술·담배 관련 주식을 해마다 늘려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술·담배 관련 회사 투자 현황’에 따르면 술·담배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2005년 1852억 원에서 2006년 2457억 원, 2007년 3869억 원, 2008년에는 4076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4년 사이에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위탁 운영사를 통해 술·담배 관련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2005년 368억 원에서 2006년 712억 원, 2007년 1449억 원, 2008년에는 2265억 원으로 나타나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6.2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술·담배 관련 회사에 직접주식이나 위탁주식 형태로 투자한 금액은 2005년 2220억 원에서 2006년 3169억 원, 2007년 5318억 원, 2008년에는 634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최근 4년 사이 2.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현황’을 보면 2006년 11월 말 최초 출범한 사회적 책임 투자(SRI)는 2006년 907억 원에서 2007년 4134억 원, 2008년 5946억 원으로 증가해 2009년 7월 현재 1조 1869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7월 기준에서 2007년 대비 2.9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 투자(SRI) 종목에 술·담배회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책임투자 종목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술과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들 술·담배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수익률을 떠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사회책임투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사회책임투자를 늘리는 것은 옳지만 이들 사회책임투자 종목에 술·담배·도박 관련 회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관리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운영지침 개선을 통해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늘리고 술·담배·도박 등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것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책임 투자(SRI): 기업이 환경·여성·국제사회 등 사회적으로 ‘착한일’을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하며, 담배나 술 등을 만드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 대신 굴뚝산업이라도 탄소를 적게 배출하려고 노력한 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