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교육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 ‘전국 교대생 동맹휴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교대협을 비롯해 전교조, 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모인 관련자 30여 명은 “2009년 교육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2012년까지 GDP 6% 교육재정 확보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면서 무기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내년도 교육예산은 추경대비 3.5%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유·초·중등 예산은 9000억 원 가까이 감축됐다”면서 “지방교육청 예산의 80%를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긴축재정의 여파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OECD 평균수준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 16명으로 교육여건 개선 ▲지방교육청 신규 교원 충원 요구인 6000명 확보 ▲인턴교사식 비정규직 확대 양성 정책 중단 ▲무분별한 교대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대협 동맹휴업에는 전국 12개 소속 교대 가운데 서울교대, 경인교대를 비롯해 10곳이 동참했다. 제주교대와 광주교대는 동맹휴업에 대해 학생회의에서 부결됐으나 광주교대의 경우 동참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다음 주부터 동맹휴업에 동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연대 이강실 대표는 “교원이 6000명이 충원되고 1조 원의 교육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해 4000명만 충원된다면 교육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부자감세에는 100조 원을 들이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에는 1조 원도 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선명(한국교원대 4년) 교대협의장은 “정부가 공교육을 살린다고 약속했지만 지방교육청에서 6000명의 교사 확보 요구도 거부한 상황”이라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재정 9000억 원도 삭감해 전국 교육대생들이 분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대협은 향후 투쟁계획으로 각 지역 교육대학별로 청원운동을 벌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학생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20일부터는 각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선전전을 펼친다. 목요일인 22일에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총 1만 명 규모로 ‘전국예비교사 총단결’ 집회를 갖는 등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용민(경인교대 부총학생회장) 교대협 대변인은 “동맹휴업은 일단 다음 주말까지 기간을 정했다”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갈지 강의 수업을 재개하면서 투쟁을 이어갈 지는 다음 주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