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폐합’이 왜곡됐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국가 뿌리를 해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돼 심각하다”며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시·도·군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1부에서는 ‘자치행정체제개편논의 현재의 상황과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도·군 통·폐합 현황을 진단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시·도·군 통합과 도폐지 개편안은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편안대로 행한다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거리가 멀어지고, 주민참여와 소통에 애로가 발생해 주민이 불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당장 통폐합을 중단하고 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며 “논의는 주민 중심으로 실시돼야 하고 반드시 주민투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발표 가운데 시·도·군 통합으로 1조 8316억 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2조 866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석태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오래되고 낡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선진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후진화로 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시군통합에 따른 실행상의 문제점으로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 청사 소재지 ▲통합시장의 선출 ▲지역 간 다른 사정과 대립 등을 꼽았다.
국정감사로 불참한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위원은 논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현황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권과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해야 한다”며 “학회와 국회, 정부에서 각자 따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는 “통합은 정신적인 융합인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말로만 통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명은 역사의 기억장치로 들어가는 출입구다. 지명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인데 우리 세대의 경솔함으로 기억장치를 틀어막는다면 우리 미래도 종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익식 경기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부에서는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의 방향탐색’이라는 주제로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승종 서울대 교수,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정책실장, 문상덕 서울시립대 교수, 원희복 경향신문 전국부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정영화 전북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가 각각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군 통합은 정부가 지방행정체제를 기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기존 2층제를 개편을 통해 60~70개 자치단위 단층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 지방행정체제가 구한 말 농경문화시대에 구성돼 현재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문제가 나타났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