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대 강력범죄 최근 3년 동안 급증
아동 상대 강력범죄 최근 3년 동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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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에 대한 강간범죄도 88.9% 증가

‘나영이 사건’과 ‘은지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하에 대한 강력범죄는 2006년 1412건에서 2007년 1847건, 2008년 2375건으로 최근 3년 동안 68.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사회적 문제인 아동 대상 강간범죄는 2006년 135건에서 2008년 255건으로 88.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범죄는 2006년 1078건에서 2008년 1825건으로 69.3%, 절도범죄는 2006년 129건에서 2008년 211건으로 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금품갈취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아동 대상 강간범죄가 경기도 141건, 서울 65건, 전북 60건, 인천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범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부천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158건, 수원 138건, 의정부 129건, 성남 101건, 안산 98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은 성인에 비해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범죄보다 특별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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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은 2009-10-15 21:10:50
요즘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빨리 성숙하다보니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생각이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겠지만요

이하니 2009-10-15 20:08:53
앞전 아동성범죄 심판을 보았을 때도 죄의댓가가 너무 약하였습니다. 판사가 오히려 이해? 해주는 듯한? 그런 가벼운 형을 내리니 오히려 기고만장한 것 아닙니까?~ 정말 생각도 못하게끔 따끔하게 특이한 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1

승훈 2009-10-15 19:16:29
아동 성범죄자 법정 최고형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함과 동시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몰수하여 아동 범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함

기아가최고야 2009-10-15 18:28:37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 것 같다. 확실하게 처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