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류(Korean Wave) 현상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국내 저작물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유통되는 우리 저작물의 불법 복제율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2007~2008년 주요 웹 사이트의 우리 저작물 불법 침해물이 약 8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남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유통에서 약 80%, 온라인에서는 문화콘텐츠 거래 사이트의 70% 이상이 우리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해외 저작권센터를 통해 우리 저작물의 침해방지를 위한 법률 컨설팅 등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고 국제공조를 통한 행정단속과 형사판결을 통한 재산몰수, 사이프 폐쇄, 형사구속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련 지원 부족으로 우리 저작물의 불법 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 의원은 “정부가 최근 국내 저작권 산업계의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돼 온 해외 저작권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최근 관련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만큼 해외저작권센터 확보를 포함한 정부의 저작권 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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