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으로 수백 명이 현장에서 발걸음 돌렸다
지난 9일에 마감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강남 세곡을 제외한 나머지 3곳(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서 172가구가 미달됐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에서 총 1049가구 공급에 84%인 877명이 신청해 172가구가 미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특별공급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 우면지구는 65가구 공급에 63명(97%)이 신청해 2가구가 미달됐고, 하남 미사지구는 695가구 중 576명(83%)이 신청, 고양 원흥지구는 187가구에 136명(73%)이 신청해 각각 119가구, 51가구가 미달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장애인·직업군인·중소기업근로자 중 보훈처나 지자체, 중소기업청에서 사전에 추천을 받은 사람, 국방부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진행됐다.
대상자들 가운데 수백 명이 접수처까지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토지주택공사에서 바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왔으나, 실은 지자체나 보훈처와 같은 곳에서 미리 신청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에서만 사전예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특별공급 신청을 한 후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직원의 근속기간과 회사 규모 등을 계산해 중기청이 대상자를 선정해 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통보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아 서울지역 경쟁률은 최대 2대 1에 그쳤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격심사는 보훈처에서, 사전예약은 주택공사에서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로 접수하러 온 김모(74, 경기도 부천) 할머니는 “남편이 국가유공자여서 왔는데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전예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허무하다”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신청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달된 172가구에 대해 “일반공급으로 넘기지 않고 내년 10월 본청약 때 기관추천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은 이달 12∼14일 3자녀 특별공급, 15∼19일(토·일요일 제외)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 20~22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2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26~30일 일반공급 순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