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 재정 대비 효과 2배
일자리 창출 효과 119만
“경제 이익이 비용 상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북통일에 따른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가 통일 재정의 2배가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통일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정치학회가 올해 초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2030년에 이뤄질 경우 투입 재정 대비 경제 효과는 2배를 넘는 것으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7조 8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데 반해 생산유발액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5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자 대비 2.03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생산유발액은 민간투자 효과까지 고려한 것으로 남북한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평균 부가가치는 27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119만 2000천 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 효과를 산업 부문별로 보면 가장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부문으로 연평균 19조 2000억 원에 달했다. 또 제조업(15조 2000억 원), 생산자서비스업(5조 1000억 원), 건설업(4조 4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사회서비스업이 38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통일 투입 재정이 남한 경제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면 민간투자 효과 제외 시 10년간 연평균 46조 원의 생산과 24조 원의 부가가치, 51만 명의 취업이 창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특히 “통일비용 대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며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통일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