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최근 경영악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추경예산 지원과 요금인상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세금인상과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한해에만 2조 9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이를 탕감하기 위해 작년 추경예산 6679억 원을 지원받고, 올해는 3.9%의 요금인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는 적자폭이 6425억 원으로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세금과 희생으로 경영에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전 임직원들은 아까운 회사돈을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마음대로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액과 성과급은 모두 합쳐 1조 원 수준으로 이 중 임금인상액이 1천억 원이고 성과급은 무려 8860억 원 정도였다.

더군다나 2008년에는 최악의 적자로 추경예산까지 지원했음에도 임직원들에게는 임금인상액 400억 원에 성과급 3670억 원이 지급돼 작년 한해만 4070억 원이 직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올해에도 성과급으로만 2671억 원을 배정해 이미 1889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위기 이후에도 작년 4070억 원과 올해 2671억 원을 합친 6741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적자탕감을 위해 추경으로 보전한 6679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에 반해 한전이 내부적으로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임금반납을 실시한 금액은 고작 307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임금반납을 위해서 작년 연말에는 부당한 임금인상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작년 12월 22일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을 30%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이 돈을 간부급 이상은 100%, 직원은 50% 수준에서 곧바로 자진반납 처리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292억 원을 반납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결국 한전은 3조 원의 적자로 추경예산에 요금인상까지 지원받고서도 부당한 임금인상에 성과급까지 지급해 상식과 도덕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당연히 적자가 수조 원이나 발생하면 긴축재정을 추진, 임금동결과 성과급 절감을 통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며 “한전은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받은 6679억 원의 추경예산을 고스란히 자기들 호주머니로 빼돌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도 성과급으로만 무려 2671억 원을 지급하기로 돼있고 이미 1889억 원을 집행했다”며 “도대체 한전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공기업이 맞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당장 집행을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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