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보좌진이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을 비판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이 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 장관을 겨냥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하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수사팀장을 감찰을 통해 징계하고, 수사팀을 교체했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에 대해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혼란을 안겼으며, 특정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집행했으며, 교과서 관련 문제를 조사하려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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