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500억 수돗물 줄줄 새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낡은 수도관 때문에 매년 4500억 원 이상의 수돗물이 새나가는 데도 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국고에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내년에 342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상수도 통합에 참여한 15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사업(2010년~2014년)이고, 그 외의 지자체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관망 총 16만 8천㎞ 중 25.8%에 달하는 4만 3천㎞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서 노후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균열이 발생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고, 연 평균 누수량은 6.7억㎥로서 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4502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노후관은 녹물 발생시켜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주로 시·도 지사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의 사업 중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역시도 신규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낡은 상수관을 정비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김성태 의원은 “낡은 상수관망을 교체해 국민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