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만 수용” vs 野 “특검도 받아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에 관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정원 사건 특별검사 도입에 수용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긴급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위의 형식과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군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특검 도입까지도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국회 특별위원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은 한 패키지다. 어느 하나는 수용하고 어느 하나는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원 개혁특위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동시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밝힌 특검 수용 불가 이유에 대해선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여러 사항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라며 “꼬인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성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