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질적인 친서민 정부·정책이 돼야 한다
[사설]실질적인 친서민 정부·정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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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민생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래시장 방문, 농촌 고추 수확 참여 등의 행보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40%대로 올라선 것을 보면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지지율 상승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얻었지만 이 대통령의 행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와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부정적 평가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도실용과 민생챙기기 역시 실속 없는 뜬구름 잡기식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친서민 정책이라면서 내놓은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4대강 사업에 3조 2000억 원을 배당했지만 교육·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사업에 올인하면서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세제개편안 역시 서민들의 목을 죄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소득공제 폐지나 비과세 감면 등을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서민들은 그동안 가입한 비과세·소득공제 상품을 해약하거나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 됐다.

내집마련이나 자녀 교육자금 혹은 은퇴자금으로 준비해 온 소박한 꿈이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날 지경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부자감세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이나 세득공제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이 결국 서민경제의 기본인 저축까지 빼앗아가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통계 발표를 보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엥겔지수는 12.5%로 2001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민심행보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요란한 전시행정 혹은 캠페인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확실한 물가 안정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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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2009-09-17 11:24:18
일자리 창출 및 확실한 물가 안정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수정테이프 2009-09-13 08:08:51
잘 좀 생각해 보고 넓은 안목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텐데, 정말로 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