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박혜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오히려 증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에 학교폭력 증감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14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전년도인 2011년보다 42.86% 늘어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학교폭력 상담교실과 전문상담 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는 Wee클래스(학생수 101명 이상 설치)의 학생 상담 현황은 전체 학생 수와 대비해 32%로, 학생 3명 중 1명이 상담을 받았다.

또한 Wee클래스 1곳당 이용자 수를 보면 초등학생 연간 555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214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상담교실과 전문상담 교사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