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4년간 미래부 산하 R&D기관 400여건 연구비 유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6개 R&D 연구관리기관의 연구과제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4년간(2009~2012년) 모두 449건의 연구과제를 환수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환수조치가 내려진 연구과제에 대한 환수금액은 54억 3400만 원에 달하며 실제 환수된 돈은 34억 6500만 원이다.

환수조치된 유형을 보면 연구비 유용 등 연구비 부당집행이 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협약위배가 10건, 연구불량이 4건이었다. 특히 연구수행 중 과제수행을 포기한 것도 2건에 달해 애초 연구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19건, 17억 2500만 원 ▲2010년 138건, 21억 4600만 원 ▲2011년 96건, 13억 4000만 원 ▲2012년 96건, 2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국가 R&D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연구자금을 환수조치당한 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정부 R&D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시 일정한 기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미래부 산하 R&D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