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정확한 국가별 통신요금 비교 자료 필요”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나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시키는 대신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인위적 가격인하가 자유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만 국내 이통시장 자체가 시장경쟁체제가 아닌 독점형태의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높은 이유는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아 OECD 기준통화량을 적용하는 경우 요금이 높게 책정되는 데 있다. 특히 기본료가 저렴하거나 아예 없는 선불요금제가 활성화 되지 않아 소량 이용자 요금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이동 통신망사업(MVNO) 제도’ 도입 등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선 공약 중 ‘통신비 20% 절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통사에게 “통신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요금정책 방향은 시장원리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개입을 반대했다.
이동통신사 측은 ‘요금이 비싸다’는 정부와 이용자의 항의에 대해 객관적인 요금 비교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은 “국가 간 요금 비교가 논란이 많아 주요 국가 통신요금 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과 비교하는 것을 제안 한다”며 “실제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바람직한 요금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분당 음성통화요금은 29개국 중 14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0개 회원국 중 소량 이용자는 25위, 중량 이용자 19위, 다량이용자 15위로 중상위권이다. OECD의 발표는 순위가 높을수록 요금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통사 3사(SKT, KT, LGT)는 발표된 자료에 대해 비교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재 나온 결과로서는 국제 간 이동통신 요금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