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스요금 올린 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 급등 대응 방안에 대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며 “앞으로 가스,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산층 부담과 그 시간을 어떻게 소화해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얘기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