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낙동강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하세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거제시,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 ㈜경동건설에서도 어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어민들에게 죽으라 그런 것 같아요.” 

2020년 6월 낙동강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돼 거짓부실작성됐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2022년 1월 평가서 작성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율포만어업대책위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노자산골프장개발에 생태자연도 고시를 무시하고 거짓부실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추진중인 낙동강청을 이같이 규탄했다.

수차례에 걸친 국립생태원의 조사결과 사업 예정지는 개발할 수 없고 원형 보존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약 113만m²로 개발 면적의 3분의1 이상인 곳으로 고시된 곳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경동건설은 생태자연도를 무시하고 핵심적인 멸종위기종 전체를 이주, 이식하고 27홀 골프장 개발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와 낙동강청은 이같은 사업시행자측 의견에 동의해 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연합은 낙동강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재판 중인 거짓 부실 작성된 전략환경평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개발예정지는 대흥란(멸종위기종)의 우리나라 최대서식지라는 논문이 발표됐고 부생생물인 대흥란은 이식할 수 없다면서 부생식물은 자기 힘으로 광합성을 해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고 다른 생물을 분해해 얻은 유기물을 양분으로 생활하는 식물로서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개체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멸종위기종 거제외줄달팽이는 거제도 노자산에서만 발견되고 멸종위기종 중 유일하게 거제지명이 붙은 종으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며 멸종위기종의 대체서식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골프장 대체 부지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청은 현재 생태자연도에 따라 1등급지를 원형 보존하고, 서류조작 거짓 부실평가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업에 협의 절차 중단해야 한다”며 “멸종위기종의 이주, 이식 계획에 부동의해 원형 보존하고,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낙동강청에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사업시행자는 ㈜경동건설, 승인기관은 경상남도, 협의기관은 낙동강청이다.

환경평가서 초안기준에 따르면 전체 개발면적은 369만 3875m²(육지부 329만 5622m², 해면부 39만 8253m²)로 이중 골프장은 27홀 151만 8890m²로 전체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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