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예정보다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노후보장 체계 전반을 먼저 점검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
‘올해 10월까지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구조개혁 과제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정년 연장 논의 등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구조개혁을 장기적으로 보고 가다 보면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갑자기 하다 보니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굵직한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 초안 제출도 미뤄지게 됐다. 앞서 진보 성향 자문위원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을, 보수 성향 위원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은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상 유지)’을 각각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 의원은 자문위 초안 제출시점에 대해 “구조개혁을 먼저 연구하고 방향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여야 간사가)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