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이산가족 기본계획 마련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도 지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생사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등이 4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생존 이산가족 전체 명단 일괄 교환과 회보, 명단 일괄 교환, 시급한 대상자부터 확인·회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면적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해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전용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 방안도 준비하는 한편 북측과 명단교환에 대비해 생사 확인 의뢰서의 업데이트(현행화)도 진행한다.
현재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으나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숨진 사람이 작년에만 3,647명에 달하는 데다 생존자 중에서도 80~9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심각한 형편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도 추진키로 했다. 남북관계의 변곡점, 명절·기념일 등 주요계기를 활용해 추진하되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화상상봉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수의 이산가족이 원하는 고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방문 성사 시 우선대상인 이산 1세대뿐 아니라 2~3세대의 참여를 통해 이산가족 정체성 유지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산가족법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와 북한 내 전후 납북자는 각각 500여 명과 516명으로 추정되며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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