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체제’ 로 전환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키우기로 했다.
2일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6개 추진과제를 세웠다.
4대 전략목표는 ①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②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③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④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가치있는 미래유산 발굴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확장하고 지역·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한편,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먼저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목록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전승단절 위기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21종목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세계유산, 궁능 유적 등 문화유산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맞는 체계적인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 근현대건축유산 수리기준 마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관리 등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개선한다.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료별 수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문화재수리재료센터(경북 봉화군)를 건립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
한국 대표유산의 세계적인 관광브랜드 육성, 보편적인 문화유산 향유환경 조성,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실현해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대한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3대 축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궁궐, 세계유산, 무형유산 등 자랑스러운 한국 유산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종합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문화유산 방문코스별로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도 발굴한다. 특히 민관 협업으로 여행상품화해 내외국인의 지역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MZ세대 등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208억원)하고, 방한 관광 재개에 따라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궁능 등에 무장애공간을 연차별·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조성(2023년 7개소)하고, 장애인의 문화유산 관람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안내판 정비를 확대한다.
◆정책환경 변화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재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정책수요 증대, 지역소멸 위기, 급격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에 맞게 재조정하고 1287건의 허용기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영향진단 제도 도입으로 흩어져있는 규제를 일원화하여 규제 통합(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3차원 입체 데이터 분석 등으로 문화재 규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민원인이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해 예측가능한 문화재 규제행정을 실현하고자 디지털 기반 규제시스템 정책연구와 시범모형을 개발한다.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세계유산 등 유네스코 유산 등재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하여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문화유산 한류를 실현한다.
세계유산 등재건수 제한, 국가 간 등재경쟁 심화 등 국제사회 등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등재경쟁력을 강화하여 2023년에는 ‘가야고분군’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
또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가 각국에 요구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국내법상 도입하고, 작년 국내에 설립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 해석·설명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