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키예프 세무 당국 책임자
수백만 달러 사기 혐의로 기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부 부패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반부패 수색에 나섰다. EU 가입을 위해선 부패 척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1년 지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외치며 1일(현지시간) 전국적인 반부패 수색에 나섰다. 바실 말리우크 우크라이나 국가수사국(SBU) 보안국장은 지난 수요일 부패한 공무원, 러시아 요원, 국가 안보를 해치는 자들을 겨냥해 수십 건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에 공개한 성명에서 “우리는 멈출 계획이 없다”면서 “특히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해칠 대담한 모든 범죄자는 수갑을 찰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러한 우크라이나 동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3일 키예프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27개 회원국의 블록에 대한 국가의 잠재적 가입을 논의하면서 이뤄졌다.
가디언이 입수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구 사항(부패 처리 포함)을 충족시켜 회원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 EU 회원국들은 “EU는 위원회의 의견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널리 퍼졌던 부패 관행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많은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이 지난주 부패 혐의로 사임해야 했다. 이후 단속은 1일 본격화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석유 생산업체인 우크르나프타(Ukrnafta)와 정유업체인 우크르타트나프타( Ukrtatnafta )와 관련된 관세 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이었던 사업가 이고르 콜로모이스키(Igor Kolomoisky)의 거주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중대한 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었던 콜로모이스키가 소유한 미디어 그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 엔터테이너로서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의 정치 경력도 지원했다. 현재 콜로모이스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수사국(SBI)은 성명을 통해 익명의 키예프 세무국장 대행이 당국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자신의 권력과 공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세무 국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현금 수십만 달러와 유로화, 파운드화 등과 값비싼 장신구, 디자이너 브랜드 의류, 고급 금시계 등이 발견됐다.
수사관들은 세무국장이 신고한 소득과 보유한 재산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증되지 않은 자산은 약 140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총 100만 달러 가치인 아파트 세 채와 키예프 인근 20만 달러 가치의 주택, 차량 2대(총 15만 달러 가치)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운전사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10만 달러 가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수입은 8천 달러를 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수사관들은 세무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일부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수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공직에서 해임됐다.
국세청장 대행도 해임됐다. 지난달 지역 세관에서 일련의 부패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인프라 부처 차관인 바실 로진스키도 발전기를 포함한 겨울 장비의 가격을 부풀리고 4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고 보직에서 해임됐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약 3만 8000달러의 현금이 발견됐다.
뱌체슬라프 샤포발로프 국방부 차관도 군인 배급이 부풀려진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임을 요청해 잠재적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의혹도 부인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