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버스와 지하철 택시 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취약계층은 하위소득 20% 국민들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필수 생계비 즉 수도, 전기, 교통비 요금이 가처분 소득의 80% 가까이 된다.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됐지만 취약계층이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가스비, 전기비 등을 에너지 원가에 연동해 서서히 올렸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 인상을 걱정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 한꺼번에 폭탄이 돼 돌아온 것이다.
에너지를 포함한 전기요금 등은 물가가 오른 것만큼 서서히 반영하는 것이 좋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70% 올랐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해 무역의존도가 75%로 매우 높은 대한민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같이 국외적 에너지 폭등과 국내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 에너지 가격 폭등의 원인이다.
정부는 전체 국민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산층의 경우는 가처분 소득 중 필수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활하는 취약계층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 80%를 필수 생계비로 지출해야만 한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어려운 국민의 에너지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야만 한다. 취약계층과 어려운 국민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체 국민의 약 20%에 이른다.
가계부채 2000조원 중에서 약 400조원이 연체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어렵다. 은행 기준금리도 담보대출 기준으로 8%이다. 상장기업에 30%가 이자를 못 낼 상황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50%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으므로 정부는 난방비 폭탄 등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을 적극 도와야 한다. 취약계층과 어려운 국민들이 함께 살아야만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0조원 추경과 전체 국민 모두에게 에너지 지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국가 예산을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경제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은 전체 국민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