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토론 제안에 “일대일 토론만 의미 있어” 반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서울시 간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논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서울시 보육예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 시도와 달리 2012년 기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3조 3800억 원에 이르지만, 이를 무상보육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여야 정책위 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박 시장이 참여하는 ‘4자 토론’을 TV방송을 통해 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10일 “박 시장은 원내대표와의 양자토론을 주장하지만 이는 국회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상보육 정책은 정책위 의장 소관 사항이지, 원내대표 소관이 아니다”라며 4자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책임 있고 실질적인 토론이 되려면 집권 여당의 입법활동을 지휘하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토론할 필요가 있다”면서 4자 토론이 아닌 일대일 토론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은 중앙정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공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7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 대한 박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를 중요한 전략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박 시장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어 새누리당으로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다만, 박 시장을 적극 공격하면서 오히려 그를 부각시켜 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견제로부터 박 시장을 적극 엄호하는 데 나서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결국 서울시가 무상보육의 파국을 막기 위해 2000여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면서 “무상보육 만큼은 책임지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중앙정부는 끝끝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 쪽에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