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보내자마자 지난달보다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난감해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강추위로 이번달 난방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다.
지난해 LNG 수입액은 사상 최대치였다. 이로 인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5.47원 올라 지난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지역난방 요금 역시 크게 올랐다. 전기요금 등 여타 공공요금도 속속 오르면서 일반 가정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급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 부담이 전년 대비 배가량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2분기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가용한 예산과 함께 세제 등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선제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악재가 지속하는 가운데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난방비 부담이 가증되는 상황을 놓고 책임공방만을 하지 말고 정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