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2023년 15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자가 31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에 퇴임직전에 설립됐다.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바로 옆에 한전공대가 설립됐다. 부영건설이 제공한 부지에 한전공대는 현재 본관과 연구시설 그리고 기숙사 등이 건설되고 있다. 한전공대가 위치한 나주에는 전남대학교와 유니스트 등 좋은 대학이 많다.
2023년 지방대학에는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학과가 수십 개나 된다. 2024년에는 10만명 정도의 대입 지원자가 감소하는 마당에 한전공대를 설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급감, 지방대 지원감소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가 설립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전력이 31조라는 큰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법으로 명시된 약속으로 158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원전 축소 등 정책 오류가 드러날까 싶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전기요금이 생산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매년 수십조원 적자가 발생했다. 생산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생산 비중을 줄이고, 생산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 등을 늘리게 되면서 한전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이다.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필리핀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부유했지만 지금은 후진국이 됐다. 1960년대 필리핀은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했지만, 전기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외국기업이 떠나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다. 전기는 그 어떠한 자원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이다. 전기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지 못했던 전기요금을 시장경제에 맞춰 올릴 예정이다. 현재 한국전력은 채권 발행을 통해 그 적자를 메우고 있다. 2023년 큰 폭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매년 30조원 적자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절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다. 전기요금 역시 원가에 연동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전력은 한전공대에 지원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전공대가 위치한 나주에는 근처에 좋은 대학들이 있기에 통합 등 대안을 검토해야만 한다. 급하게 설립된 한전공대를 놓고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