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필요 사안에 힘 보태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준비
실효성 높은 정책 발굴해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부 제약을 받았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복원하고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민의의 흐름을 제때 파악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경제 불황의 파고가 높더라도 능히 피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안산시의회도 경제적 상황에 걸맞은 정책과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을 챙기는 정책을 우선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의장의 일문일답.
- 제9대 의회 6개월을 평가는.
의회는 지난해 7월 원구성을 한 이래 최근까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출범 초기에는 의장단 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 각계와 소통하면서 의회 출범 현황과 의정 방향을 소상히 알렸고, 이어진 한 차례의 임시회와 두 차례의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포함해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비회기 중에는 두 번의 의원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별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지난해 여름 폭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의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본오뜰 침수 피해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들의 우려를 샀던 한국와이퍼 청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와이퍼 고용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공동체 이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명시한 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정책지원관을 선발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입법지원팀 신설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조직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진일보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의원들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회의 정책 역량 또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더욱 독립적이며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예산권과 조직권 또한 보장돼야 한다. 지금처럼 예산권과 조직권이 지방정부에 종속돼 있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정책 수준이 높아지면 지방정부에 관한 효과적인 견제가 이뤄지고 이는 곧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본령인 지방자치 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의회가 시 집행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앞당기는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권 조직권 등 지방의회의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부와 협치할 방안은.
시장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소수당인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정책 파트너로서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는 적극 힘을 보탤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현실적인 진단과 처방을 도출하고 도시 미래를 좌우할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시의 정책 자원이 투입되도록 협력하겠다. 또 사회의 보상 체계가 공동체 가치 증진을 중심으로 촘촘히 짜일 수 있게 집행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은.
의원 교육과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공 위탁 및 민간 위탁, 자체 교육 등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아울러 일회성 교육보다는 실력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 교육을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체 교육의 경우 실시 횟수와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 또한 검토 중이다.
의원연구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의원 1명당 1연구단체 참여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의원 연구단체별 연구용역비 88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400만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 현재는 4개 의원연구단체 정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1월 중으로 연구단체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장 심각하게 보는 현안과 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에 있는 제조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안산은 65로 매우 낮았다. 전국 평균 74, 경기도 평균인 68에도 못 미친다.
기업경기전망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는 우선 지역 49개의 상권 활성화와 10만여 소상공인의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안 코아 전통시장’과 ’도리섬 상점가’ 개선 관련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사업에 국민연금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회 역시 예산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역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명의 의원이 안산시의회라는 ‘원팀’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팀원으로서, 당파(黨派)를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9대 의회는 개원 이후 20명의 의원 모두가 큰 갈등 없이 활동에 임하면서 순항해 왔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회기와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지역 현안 파악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의원들이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9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시민을 위한 최고의 팀으로 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9대 의회가 광활한 민의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목표에 성공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