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낙인찍기 지적 제기
인권위 “정치적 의견에 불과”
“내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기각될 시 소송까지 나설 것”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저학력·저소득층은 국민의힘 지지’ 발언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서울시의원이 이번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 지지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인권위 진정이 각하됐는데, 논란의 발언에 대한 인권침해 적정성 등을 좀 더 따져보겠단 취지다.
이종배 시의원은 본지에 “내일 오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과거 주호영 의원 발언이 인권침해로 결정된 적 있고 이해찬 전 의원 발언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사안도 충분히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각하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행점심판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 처분으로 국민들이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행정심판에서 사안이 기각된다면 법원에 청구하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국가의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은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각 시·도 행심위에 제기할 수 있지만, 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어서 자체 행심위에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 의원이 기각을 우려하며 행정심판까지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후보였던 지난해 7월 29일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탄 차량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내가 아는 바론 고학력·고소득자와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면서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의 ‘저소득층 발언’에 대해 “저학력·저소득층에 국힘 지지자가 많다는 건 사실”이라고 동조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종배 시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모욕을 줬고 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우리 편 아니면 악이라는 분열 정치와 갈라치기, 낙인찍기 정치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할 후진적 적폐”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소득층은 저학력이고, 따라서 왜곡된 정보와 정보의 비대칭으로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한다는 선민의식, 빈자를 향한 혐오”라고 지적했으며, 당내 다른 의원도 ‘1일 1실언’한다며 비판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이 의원에게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논란의 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 대표의 의사 표현이 이뤄진 이유와 표현 전후 경위, 발언의 맥락, 유튜브 방송의 배경과 내용·성격, 국회의원의 권한 및 직무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종배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발언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말한다.
당시 주 의원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라고 말하자,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인권위는 논란의 발언을 인권침해라고 판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을 당에 권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의원의 발언은 이 의원이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뒤 말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의미한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인재 1호로 영입한 최혜영 교수를 언급하며 “최 교수의 경우 만나보니까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문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인권교육을 하고 차별을 금지할 것을 민주당에 권고했다. 권고 결정은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이재명 #저소득층 #국힘 #민주당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