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동시다발 압색
북한 연계 국보법 위반 혐의
‘北 지령→활동’ 입증에 집중
민노총 “과거 공안통치 회귀”
“강력 투쟁 돌입할 것” 예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을 수사 중인 방첩·수사당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민노총 핵심간부 A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같은날 오전부터 제주시 봉개동 소재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의 자택인 제주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활동 이력이 있는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계 인사 2명 등 총 4명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다만 이번 사건이 세월호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경찰설명이다. 이날 같은 시각 국정원과 경찰청은 합동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를 역임한 조합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같은 날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창원·진주·제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노총에 침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국정원과 경찰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활동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간부가 북측과 접촉해 반정부투쟁에 나섰다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날 이뤄진 강제수사를 보더라도 국정원은 총책격인 A씨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차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 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부문 핵심 간부 B씨와 광주 기아차 노조 핵심 간부 C씨와 함께 3곳의 지하조직 하부망을 조직했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한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북한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제주지역 지하조직 ‘ㅎㄱㅎ’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ㅎㄱㅎ는 ‘조국통일의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에서 ‘한길을 수행’하는 글자 중에서 한 자씩을 따와 만든 ‘한길회’의 초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민노총은 북한의 간첩단 지하조직 사건을 민노총과 결부시키는 건 억지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공안 통치’와도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 통치의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진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많은 것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공안통치의 부활”이라며 “야만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노조와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단체들도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7개 단체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여론몰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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