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장동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피의자로 오는 27일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막판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이기도 하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로 검찰 진용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재보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내친김에 전당대회에 나서 당 대표가 됐다.
대장동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수사 소환 통보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진력해온 검찰은 그동안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소환을 늦춰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검찰은 더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수사에 더 속도를 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 산하 성남도개공이 사업 수익 중 1822억원만 배당을 받고, 지분 7%인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4040억원을 몰아줘 성남시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두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다.
대장동 게이트는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해당 사업을 공모한 일당 외에도 정·관계를 비롯해 법조계와 재계 등이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건이다. 연관된 의혹 중 핵심은 김씨가 특별 관리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논란이다. 50억 클럽에 등장한 인사들 가운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을 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나머지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로비로 인해 뒤집혔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하는 숙제다. 김씨가 화천대유 취업 등을 미끼로 당시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 2심 판결을 뒤집도록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판·검사들에게도 김씨가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검찰 수사는 사실상 개시도 안 하고 있다. 검찰이 법조계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당당히 검찰에 나가 스스로 정당하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의 방탄막을 치고 ‘정치 보복’ 프레임에 기대면 기댈수록 국민 여론은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