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효과 높은 데 비해
강원·충정 낮고 지역 차이 커
현금성 지원, 재정 부담 우려도
[천지일보=김한솔 기자]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내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해당 지역의 재정적 부담만 가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의하면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의 정(+)의 관계는 지역별로 3~4배 차이가 생겨났다.
논문은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과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비교해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다.
논문의 분석에 따라 조출생률의 경우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수혜금액과 조출생률 간의 연관성이 낮았다.
논문은 지자체별 추정 계수의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역별로 수치가 큰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 합계출생률 연관성 추정 계수’의 저자인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도시·지역 단위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쓰이는 기법) 결과에 대해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력 간 연관성의 정도가 낮은 지역에 지역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화하는 지역이 두루 포함됐다”고 했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은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의 경우 지역민 반발이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의 우려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지목된다.
국내 합계출산율 0.8%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급속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조급히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다가 재정 부담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언급했다. 이때 같은 맥락의 우려가 나왔었다.
헝가리는 미래에 출산을 약속할 시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다.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 출산 시 대출원금 전액 탕감을 해주는 출산 장려책을 쓴다.
나 전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언급과 함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