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주최 온플법 토론회
‘포털’ 플랫폼 규제 분위기 후끈
카카오 먹통發 독과점 규제 흐름
소비자 구제 및 경쟁법 함께 논의
“자율규제 상충… 산업 위축 우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이 그간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부분에 대한 규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규제론이 빠르게 확산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자율규제 활성화를 한창 준비 중인데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는 백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 사례로 ▲자사우대 이용사업자(입점업체) 차별(카카오 모빌리티, 쿠팡)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대리점) ▲다양한 소비자 피해 발생(다크패턴, 맞춤형 광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문제(택배·배달)를 나열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 락인 효과가 강하다”며 “카카오 불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플랫폼으로 일시적으로 옮겨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 대부분은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추진하려는 법적 규제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뤄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자율토론자로 나선 김종욱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빅테크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체계 구축은 해외 주요국의 현안 과제가 되고 있다”며 “다만 혁신 보장과 법적 규제의 균형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뿐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은 “카카오톡의 경우 신생 업체가 뛰어들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됐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 점유율만 보고 판단할 건지, 어디까지를 시장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 공정위 패소율도 높다. 별도의 법 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구제 시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의 영향력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 맞춤형 광고의 투명성, 다크패턴처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제도 등 사후 피해구제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피력했다.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박사는 “피해나 분쟁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현행 규제로도 충분히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면밀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해외와 비슷하게 규제하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 독과점이나 우월적 지위가 아닌 혁신적인 서비스로 더 큰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새로운 법이 꼭 나와서 규율해야 하는지, 이제 막 성장해나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훼손은 일어나지 않을지, 이에 대해 면밀한 고려가 됐는지, 중소상공인들이 받은 피해가 꼭 이것 때문이었는지, 법으로 피해가 해소될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린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쟁에 가까우며 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나가라고 하지만 규제가 계속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위축된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데에 추진력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에서 자율규제 활성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얘기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하고 있고 지난 12일 심사 지침도 제정된 상황”이라며 “자율규제 관련해서 꽤 많은 참여자가 모였다. 라이더들, 전문가, 사업자 국내에서 해보지 못한 길을 가보려고 많은 논의 중이다. 법에서 핸들링하지 못하는 부분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율규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섣부른 예단이다”라고 짚었다.
공정위도 균형감 있는 법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문제, 독과점에 따른 경쟁 제한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독과점 남용에 대해서는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며 “현행법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감 있게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남용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플랫폼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심사지침 골자다.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기반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해온 전통 산업과 달리 급변하는 플랫폼 산업에 맞게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끼치는 영향력과 이용자 수(빈도), 데이터 수집 능력 등을 고려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네이버·카카오와 쿠팡·배달의민족은 포털·유통업 측면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 중요하지만 (포털은) 독점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규제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야 정상이지만 거대 독점 플랫폼이 존재해 다른 게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온플법 하나만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세세한 규제는 다른 법으로 한다든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