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기준 4개 중 3개 충족한 상태
설 연휴·해외 변수로 더 늦춰질 수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논의가 17일 진행된다. 해제 시점은 해외 상황과 설 연휴의 변수로 인해 설 이후나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날 오후 4시 화상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1단계 시행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후 유행이 더 안정됐다고 판단될 시 2단계로 조정한다. 현재 1단계 조정 기준 지표 중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다.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명으로, 그 전주인 1월 1째주 대비 약 27%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11% 감소했고, 주간에 신규로 발생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줄었다.
남은 동절기 추가 접종률에도 지난 13일 기준 감염취약시설 60%도 달성했다. 나머지 고령층 접종률 50%만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해제 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위험 요소는 없다고 보고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지금 당장 결정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근접 국가와의 방역이 완화하면서 교류가 빨라지는 상황이 맞물려 많은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됐을 때 등을 위험 요소라 봤다.
이러한 요소와 백신 접종의 시간을 더 주는 등 고령층의 면역력을 높이는 기간을 늘리고 보호차원에서 설 이후에 해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 위원장은 “국내 여건은 오늘 당장 만족이 됐더라도 해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냐”며 “물론 설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하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료·방역정책은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도 유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이 설 연휴 직후의 결정이 이뤄지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다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