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특별자치도 본격 추진
지방분권 촉진할 정책 제안
각종 규제로 북부발전 저해
국가발전 신성장 동력 기반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 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전 회기 때 조례 제정 통과, 2023년도 본 예산 17억원 예산 편성, 그리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이라는 조직위 민간 협의체가 지난해 12월 21일 발족이 돼 경기특별자치도를 탄력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 북부는 수도권 정비법, 군사 보호 시설, 상수도 보호법 규제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며 “특별자치도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도(道)와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남부 수원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경기도에서 탈피하고 새롭게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도가 필요하다”며 “360만명 되는 경기 북부의 특별자치도를 위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특별위원단장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장의 일문일답.
-자치분권에 대한 견해.
자치분권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자치분권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대표모형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경기 북부 도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공론화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 타당성이라든가 왜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 양쪽으로 같이 견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 조율과 협치로서 함께 만들어 가겠다.
-문체위 협치 통해 예산 편성했던데.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29조 9265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액(도 일반회계 29조 9770억원) 대비 1.88%로 약 0.18%p 상향됐다. 또 2023년도 집행부 제출 예산액은 5079억원으로 도민 1인당 예산액이 3만 7000원이었지만,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의결액 기준으로 1인당 예산액은 4만 1000원으로 증가시켰다.
문체위 협치의 결과는 2023년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여야 합의해 상임위에서 증액시켰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한마음이 돼 증액 요청한 사항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해 역점 사업.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지역 영상 미디어센터 및 생활 미디어 스튜디오 조성,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건강 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 골목 육성,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 임기 2년 이내 광범위한 문체위의 역점 사업을 추진해 가려면 숨이 가쁘다. 올해 확대된 문체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
경기가 안 좋고 힘들면 제일 먼저 타격 입는 것이 문화 체육 관광 쪽이다. 이번 하반기부터 도입될 도지사의 기회 소득공약 120만 지원 정책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침체에 힘들었던 도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관광도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기관광공사가 있지만 집행부는 관광과를 관광국으로 승격시켜 31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권역별 벨트를 형성해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늘려서 경기도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방향을 더 확대해야 한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2018년도 10대 의회 전반기 때 보건복지 상임위위원회에서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때 발달장애인들이 한 달 동안 점거 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기억에 남는 일화를 남겼다. 당시 날씨도 추워지고 명절도 다가오는데 농성을 해제시키고 부모를 설득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 수 있는 TF팀을 구성했다.
진행하는 데 2년 6개월이 걸렸다. 교수님들과 집행부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현장 방문도 가고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만들었다. 도민들에게 보여줄 덕목은 주민과 함께하고 의전 보고를 했을 때 발로 뛰는 행정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북부 발전을 위해 의정부는 경기연구원, 동두천은 일자리 재단, 양주에는 교통공사, 경제복지재단 북부센터와 통일 플러스센터를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코로나19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문화예술 쪽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문화체육관광이 활성화돼야 도민들에 대한 삶이 더 증대되지 않겠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것 같다.
문화예술 쪽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관광사업도 마찬가지다. 관광사업도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육계 발전 회복도 신경 쓰고 있는데 출전 선수들의 8000원 미만이었던 열악한 식대를 현실에 맞게끔 인상하게 됐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체육 쪽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활성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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