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올해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100개를 능가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한반도 면적으로 볼 때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2~3개만 날라와도 초토화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은 그들의 재래식전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과도 직결된다.
북한의 병력 규모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다. 세계 지도와 각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아틀라스(World Atlas)는 지난 7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군인 수와 순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0만명 현역 군인을 보유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145만명 인도는 2위, 139만명 미국은 3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현역 군인 120만명으로 4위에 올랐다. “북한은 인구의 30% 정도가 군에 소속돼 있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월드 아틀라스는 밝혔다. 또 고립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량 빈곤을 겪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 등 서방에 대해 공격적인 계획을 자주 발표하고 있고, 미사일 시험을 통해 주변국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이어 군인 수가 많은 국가는 현역 군인 85만명을 보유한 러시아로 나타났다. 전 세계 지도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큰 나라 러시아 군대의 군인 수가 북한보다 작다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6위는 6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7위는 57만 5000명인 이란이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한때 60만 대군으로 불리던 한국군은 지난 정권에서 많이 감축돼 55만 5000명으로 8위에 랭크됐다. 이어 베트남(47만명), 이집트(45만명), 튀르키예(42만 5000명), 미얀마(40만명), 인도네시아(40만명), 브라질(36만명), 태국(35만 명), 콜롬비아(29만 5000명), 스리랑카(25만명), 멕시코(25만명)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군사 전문가는 군인 수와 실제 전투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군 규모와 전투력은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대적 무장을 갖춘 한국군의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미군과 연합한 한미동맹군의 전투력도 북한 전투력에 비해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전투력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한을 이기기 어렵다. 북한 군사력 순위는 세계 20~30위 정도로 (남한보다) 아래”라며 “핵무기를 포함해 따진다면 북한 전투력 순위는 이보다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형언하기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핵탄두와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지 확실성 있는 답을 얻기는 어렵다.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화성-12형 2200㎞, 화성-14형 6400㎞, 화성-15형 8000㎞, 화성-17형 9000㎞ 이상이다.
특히 화성-14형부터 북미를 사거리 내에 두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됐다. 북한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에 집권한 이후 첫 공개발표에서 ‘북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2가지 목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해 경제발전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다. 김정은은 뒤늦게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하고 북한 인민에게 “미안하다(apology)”고 사과까지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보다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 북한의 핵실험 6회 중 4회가 김정은 집권 시기에 강행됐다.
아울러 2017년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미국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실수를 했다. 특히 화성-15형에 이은 차세대 ICBM으로 화성-17형 괴물 ICBM까지 개발했으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김정은 정권은 결국 핵무기를 틀어쥐고 버리지도, 끌어안고 가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