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일시적·신속한 지원 목적
[천지일보=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 기준 완화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추가 적용 ▲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 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540만 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 2023년 기준으로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을 적용해 4억 9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362만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을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울 커질까 봐 우려된다”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