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정치학 박사ㆍ고려대 강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투사 코스프레’를 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모습은 마치 1970, 1980년대 군사 정권에 저항하던 모습을 흉내내는 것 같다. 입장문의 전문을 보면 역력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자신을 등치시키고 있다. 이게 가당할 일인가!
부정부패의 잘못을 하고도 투사 행세를 하고 영웅 행세를 하는 것, 겉모양은 딱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 할 때의 모습 그대로인, 부정부패 ‘투사 코스프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고 일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 만약 구속 수사를 하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했다. 공공연한 협박성 발언이다. 국민들은 오히려 ‘맞는 말이다, 나라 뒤집어져야 한다, 그래야 부정부패 일소한다’고 생각한다.
우상호 의원은 명색이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이 부정부패 옹호하고 부정부패와 한편이 돼 있다. 아니 그들 스스로가 이미 부정부패 집단이 돼 있으니 말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들은 생각한다.
민주당은 우 의원과 같은 이른바 ‘586’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뻔뻔스러움은, 첫째가 가슴에 ‘민주화 훈장’을 달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적폐 청산 미명 하에 바로 그들 자신이 행했던, 대통령은 물론 장차관에 그치지 않고 그 밑에 가장 아랫 단위 공무원들까지 전 부처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처벌한, 그 ‘전례 없던’ 바로 어제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까맣게 잊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우상호 의원 본인이나 ‘그들’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쉬워졌음을 알아야 한다. 그 위선과 거짓에 언젠가부터 너무 쉬워졌고, 그 다음부터는 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을 받고 나왔다. 자신은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가석방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불원서’라는 걸 12월에 냈다. 윤석열 정부가 연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사면을 거부한다’고도 했다. 대체로 민주화 투쟁할 때 하던 틀에 박힌 방식이다. 이른바 ‘옥중 투쟁 매뉴얼’이라 할 행동들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재판에 출석할 때도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비슷했다. 김 전 지사는 큰소리를 치며 주먹을 흔들었다. 지지자들은 장미꽃을 흩뿌리며 환호했다.
김 전 지사의 범행은 다른 것도 아닌 ‘민주주의 유린 범죄’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에게 ‘드루킹’은 둘만의 비밀 메신저로 무려 8만건의 보고를 올렸다.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를 대상으로 8840만 1214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조작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다.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도 얼마나 험난했는가. 사람들은 특검이 김 전 지사에 오히려 면죄부를 줄 거라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출범한 후에도 온갖 겁박과 협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특검의 불법 행위’라며 진행 중인 특검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가 일상이었다.
결국 특검이 김 전 지사를 기소했지만 국민들은 김 전 지사는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대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며,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을 콕 찍어서, 가서 격려를 해야 한다고 애를 태우는 장면이 있다.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 모습을 어찌 예사로 볼 수 있겠는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었다. 그러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김의겸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고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했다. 이 말대로면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전 부처에 걸쳐 블랙리스트 작업을 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건 만으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4년, 장관이 징역 2년, 그 외 공무원 10명 수사 의뢰 및 68명 징계 조치 등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최장집 교수는 586 운동권 집단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