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특별법’ 입법 촉구에 한 목소리… “1분기 안에 심의”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에 대해 12일 “충북의 사활이 걸린 법이기에 이념, 정파, 정당을 넘어 입법까지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도내 지역구를 둔 여·야 정치인들도 “1분기 안에 법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특별법 발의 환영·입법 촉구 대회’에서 “물류·교통 산업의 중심이 그동안 동해안에 있었지만 이 법이 완성되면 그 중심이 충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은 중부내륙에 대한 과도한 개발 규제를 해소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충북뿐 아니라 경기·강원·충남·대전·세종· 경북·전북 등 7개 내륙지역을 아우른다. 

법안에는 ▲중부내륙발전지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보전 ▲균형발전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이용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충북도내 국회의원 8명 등 총 28명이 공동발의했다.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앞두고 충북도는 12일 도내 150여명의 민·관·정 관계자들과 특별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등의 결의를 다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상당)과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도내 시·군 단체장, 도내 40여개 시민단체 등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이 법은 환경뿐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와 합의를 거쳐야 하기에 쉽지 않다”며 “행전안전위원회의 법안이 약 1700건 밀려 있는데 이 안건이 적어도 올해 1분기 안에는 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임호선 의원에 숙제를 좀 드리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법안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충북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겠고 도민이 그만큼 혜택을 보리라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임호선 국회의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충북은 (타시도에 공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왔다”며 “먼저는 정치권에서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여야가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 법이 예외 조항들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사 이후 행사 참석자들은 새 출발과 화합을 의미하는 ‘청사초롱 소망등’을 들고 특별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충북도는 164만 도민을 비롯해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충주호와 대청호를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중부내륙선(이천~여주~충주~상주~김천~구미)을 복선화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4차 계획 철도선 등 김천에서 부산을 거쳐 청주로 가는 길을 확보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국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