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역사연구가/칼럼니스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부터 문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헌정사상 야당 대표가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야당 의원 비리 방탄이 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고 분노로 일그러졌어도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외면으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정치를 흔든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였다. 아직까지도 대장동 3인방의 잇단 비밀 폭로로 국민들은 매일매일 추리소설을 읽는 분위기에 살고 있다. 대장동 키맨 김만배의 자해극과 그와 관련된 조폭 출신 기업인들의 행태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도대체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김만배와 돈을 주고받았다는 중앙 일부 언론사 간부들의 행태에는 억장이 무너진다. 이들 비리집단은 법조 검찰 경찰에 이어 언론까지 매수해 돈을 뿌려댔다. 양심의 마지막 보루들이 모두 무너졌으니 허탈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실정이 많았다. 내로남불이란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아전인수 격으로만 생각했다. 대통령 가족 주변의 일탈과 측근들의 비리는 재임기간에도 문제가 됐으나 검찰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언론도 이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지 못했다. 거짓 여론조사와 정보기관의 거짓 보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헛발질만 했다. 잘못된 결과로 빚어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대응과 일관된 국정 기조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취임 초반에는 한때 20%대로 떨어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가열됐으며 탄핵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책무이다. 불법 추방에 대한 단호한 결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은 문제가 있다.
좌고우면해 음과 양을 살피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간다. 우리 정치사에서 개혁은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 기득권과 구태에 완주해온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천명은 일견 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독재자의 상습적 언어다.
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의 의견과 소수의 견해도 존중돼야 한다. 당신들은 소수이니 무조건 대의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대통령은 이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며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 모든 사안의 최후결정자다. 먼저 결론을 내 버리면 토론과정이 없어진다. 대통령실의 언행은 그래서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비서진들의 입을 빌어 간혹 내뱉는 언어들은 위험천만일 때가 많다. 문제가 되면 해명에 전전긍긍하는 모양도 보기가 안 좋다.
당 대표 선출에 ‘윤심’이 작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 당원들의 총의로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가 어떻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국정의 대표적 파트너로 화합해 함께 가야한다. 대통령은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와 같은 자리다. 훌륭한 국가 컨덕터가 되려면 하모니를 잘 이뤄야 한다. 고집스럽게 독선에 빠져 있으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